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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 작성자: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해외교수, 연구자
● 형태: 대자보, 성명문
● 발표일:
● 서명자 분류: 연구자
● 키워드: 연구자, 탄핵

시국선언문 -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해외교수-연구자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우리가 무사유와 무감각에 빠질 때 퍼져가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적나라하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와 책임 회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며, 사회 곳곳을 마비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백여 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 왔습니다. 일본제국주의 하에서의 독립투쟁과, 해방 후 근대화와 더불어 4.19, 5.18, 6.10 민주항쟁을 통해 이룩한 민주화, 세월호 참사에 깊은 상처를 받은 많은 시민들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탄핵을 이룬 무혈 촛불혁명, 세계가 경이로움을 표하는 한국문화의 근간은 이 자랑스런 고난극복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반 동안, 윤석열정권 하에서 민주의의 후퇴와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적 원칙과 협치는 사라지고, 권력은 검찰을 이용해 정적제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와 채상병 사건에서 보듯이,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상을 밝히고자 했던 사람은 항명죄로 기소되어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국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수많은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밤의 참극은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부가 아님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내란사건입니다. 다행히 시민들과 국회가 계엄령을 즉시 철회시켰지만, 이 내란사건을 일으킨 주범과 모든 가담자들에게 위헌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강하게 연대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12-30 12:29:46 12월의 목소리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