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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문(2025) 다모클레스의 검, 카이로선언 - 1945~1948년 미국의 신탁통치 적용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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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26-01-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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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윤종문

제목: 다모클레스의 검, 카이로선언 - 1945~1948년 미국의 신탁통치 적용과 폐기

학술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발표년도: 2025


초록

1943년 12월 1일 미국 국무부 공식 발표한 카이로선언이 세상에 알려졌다. 본 글의 목적은 이 선언이 해방공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는 것에 있다. 한국 분단에 있어 카이로선언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1943년 11월 중국 국민당 정부 장제스, 미국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전후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 처리문제, 중국의 영토회복 등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한국 문제가 논의됐다. 그 결과물이 “적절한 시기” 혹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 독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카이로선언이 발표된 이후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점이다. 즉, 총론에서 각론으로는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해방 뒤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장군은 전후 한국 문제 처리의 큰 틀조차 알지 못했다. 그가 카이로선언을 알게 된 것은 남한을 점령한 다음이었다. 주한미군사령관도 카이로선언은 분명하게 알지 못했듯이, 한국인도 그것을 알 수 없었다. 한국인은 해방과 동시에 독립국가를 꿈꿨다. 하지만 연합국의 절대적인 기여로 해방을 얻은 한국인은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없었다. 한국인 앞에는 늘 신탁통치가 녹아들어 간 카이로선언이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온 하지 장군은 한국에서 카이로선언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그는 카이로선언을 다이모클레스의 검에 비유하며 그 위험성을 알렸다. 하지 주장에 정치고문 베닝호포와 랭던도 뜻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들은 국무부 장관 번즈와 극동국장 빈센트를 대상으로 카이로선언에 담겨져 있는 신탁통치 폐기를 주장하고 나왔다. 국무부 관계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카이로선언은 해방 이전에 영국 등과 약속한 것이며, 특히 소련에게는 미국이 먼저 수차례 동의를 구했다는 점을 들었다. 결국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에서 한국의 5개년 신탁통치 내용이 결정됐다. 이 소식이 한국인에게 전해졌다. 한국은 분노로 들끓어 올랐다. 한국인 반응에 깜짝 놀란 주한미군 수뇌와 미 국무부는 정확한 사실 전달과 설득보다는 신탁통치가 여차하면 폐기될 수 있다는 거짓과 기만으로 한국을 대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소련 당국자들은 『타스』통신은 한국문제 결정과정을 세부적으로 공개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거짓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소련 당국자들 사이의 불신도 켜켜이 쌓여만 갔다. 이는 미소공동위원회 파국으로 이어졌다. 결론 없는 미소공동워원회의 종결은 38선을 기점으로 미국과 소련의 길을 걸어가는 것 뿐이었다. 결국 분단이 되고 만 것이다. 일본 패망에 앞서 결정한 카이로선언은 결국 한국분단의 전조가 되고 만 것이다.


The Cairo Declaration, officially announced by the U.S. State Department on December 1, 1943, was made known to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role of this declaration in the space of liberation. It is my argument that the Cairo Declaratio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division of Korea. In November 1943, Chiang Kai-shek,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ist Party of China, Franklin Roosevelt, and British Prime Minister Winston Churchill met in Cairo, Egypt, to discuss the territorial handling that Japan occupied after the war and China’s restoration of English communication. Among them, the Korean issue was discussed. The result is to guarantee Korean independence through "the right time" or "the right procedure." The problem is that since the Cairo Declaration was announced, no progress has been made. In other words, it did not go from general to individual. After liberation, General Haji, the commander of the U.S. Forces Korea, was unaware of the big framework for dealing with the post-war Korean issue. After he occupied South Korea, he became aware of the Cairo Declaration. Neither Koreans could know the Cairo Declaration, as the commander of the U.S. Forces Korea was clearly unaware of it. Koreans dreamed of becoming an independent country at the same time as they were liberated. However, Koreans who were liberated by the absolute contribution of the Allies were unable to build an independent country.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airo Declaration, which always incorporated trusteeship, was in front of Koreans. General Haji, who came to Korea, concluded that it was impossible to implement the Cairo Declaration in Korea. He compared the Canro Declaration to the sword of Dimocles and announced the danger. Political advisers Benninghofo and Langdon agreed with Haji’s argument. They came out against Secretary of State Burns and Far East Director Vincent to abolish the trusteeship contained in the Cairo Declaration. State Department officials had a different opinion. The Cairo Declaration was promised before liberation with Britain and others, and the United States first asked for consent, especially from the Soviet Union. In the end, the contents of Korea’s five-year trusteeship were decided at the trilateral meeting in Moscow. The news spread to Koreans. Korea was furious. Surprised by the response from Koreans, the leaders of the U.S. Forces Korea and the U.S. State Department treated Korea with lies and deception that the trusteeship could be abandoned if it was delayed, rather than accurate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Soviet officials who were watching this revealed the detail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Korean issue by the News Agency. As a result, the falsehood and unfamiliarity of the U.S. were revealed. The bigger problem was that distrust between U.S. and Soviet officials also increased. This led to the collapse of the U.S.-Soviet Joint Committee. The inconclusive conclusion of the U.S.-Soviet Joint Committee was to walk the path of the U.S. and Soviet Union starting at the 38th parallel. Korea eventually became divided. The Cairo Declaration, which was decided prior to the defeat of Japan, eventually served as a precursor for the division of Korea


참조:https://www.kci.go.kr/kciportal/mobile/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9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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