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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 작성자: 서울대학교 생활대생
● 형태: 대자보, 성명문
● 발표일:
● 서명자 분류: 대학생
● 키워드: 기본권, 자유, 표현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33번 언급하였다. 이처럼 ‘자유’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같은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최근 부천만화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카툰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며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는 헌번 제 2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입으로는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자신과 그 측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서울대 생활대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