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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윤석열체제의 해체를 선고한다!
● 작성자: 정윤석
● 형태: 대자보, 성명문
● 발표일:
● 서명자 분류: 대학원생
● 키워드: 독재, 민중

윤석열체제의 해체를 선고한다!
무너진 독재를 딛고 민주공화국의 시간을 새로 열기 위하여

얼어붙은 온 몸으로 민주공화국의 겨울을 뚫었다.
기난긴 투쟁으로 이뤄낸 지난한 승리였다. 엄혹했던 겨울 123일을 지새,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을 선고 받았다. 헌법을 어긴 자를 헌법대로 파면하는 일이 이 체제에서는 이토록 힘겨웠다. 윤석열체제를 공모해온 내란 정권 부역자들이 온갖 억지로 공의를 파투 놓은 탓이다. 전국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의 밤에서 국회 탄핵 소추를 거쳐 윤석열의 석방에 이르기까지, 정권 내내 제6공화국 체제는 윤석열과 소위 국무위원 일당에 의해 법리적으로 철저히 유린됐다. 그들의 지상과제는 민주주의 대원칙의 전면적 파괴였다. 이런 자들이 지금껏 정권을 잡고 시민을 상대로 ‘반국가세력’을 운운했다. 한덕수와 최상목의 분탕 123일,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더 이상 내란 잔당들의 시간 낭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지체 없이 민주공화국의 시간을 다시 열어야 한다.

헌정은 공화국의 수호를 요구했고 주권자 민중은 변혁으로 응답했다
 무너져가던 헌정의 수호를 바로 그 헌정의 변화를 외치던 민중에 의해 이뤄졌다. 법리적 합리성에 기반한 절차적 해결이 당·정의 적극적 훼방과 사법적 방기로 영구히 지연될 때마다, 민중은 거리에서 헌정을 압박해 대처했고, 남태령에서 두 번이나 공안 권력과 정면 대치해 농민-시민-노동자 연대를 이뤄냈으며, 관저 앞 3박 4일 농성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이뤄냈고, 총파업 투쟁으로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해냈다. 무장이 장기화되자 전의를 상실하고 제 풀에 잠식되었다. 그러므로 체계의 마비된 합리성 바깥에서 변혁을 요구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중의 투쟁, 새로운 민중-민주주의 투쟁은, 오늘날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지탱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이 민중에게 있다는 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명백백하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중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이제 우리는 그 무엇도 참을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반역자 윤석열을 만들고 추대해 마침내 내란까지 가능케 했던 지난 체제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체제 째로 끌어내려져야 한다. 우리의 투쟁은 단지 12·3 내란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투쟁이 아니다. 우리의 투쟁은 내란 이전부터 이어온 투쟁이며, 낡은 체제에 맞서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이며,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와 인권에 대한 상시적 혐오 폭력으로 공화국의 근간을 갉아먹던 자들에 맞선 투쟁이다. 서부지법 폭동을 가능하게 했던 이 방조가 완전히 끝나고 ‘내란 옹호자’가 수치스런 칭호가 되도록, 일상에서부터 반민주주의를 척결하는 투쟁을 이어 나가야 한다. 내란 동조자들과 정치 깡패들 그리고 그들에게 집회 ‘대응’을 맡긴 경찰 모두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 공안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국가 폭력을 휘두른 무단 경찰들 또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 완전한 해체를 필두로, 내란 체제를 유지하고 운영해온 공범들 또한 완전히 해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두환 일당이 편히 죽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내란 수괴 윤석열과 휘하 내란 공범들에게 반드시 최고형을 집행해야 한다. 제6공화국 체제는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정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의 탄핵은 민중 권력 쟁취의 새 시작이다. 다시 만날 새 역사는, 민중의 깃발이 선봉에서 길을 연다.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무엇이 더 두려운가?

光州에서 解放으로 民衆進事 46年 4月 4日 정윤석(석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