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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비상계엄을 옐로카드로 아는 대통령에게 줄 것은 레드카드 뿐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 작성자: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22학번 김한솔
● 형태: 대자보, 성명문
● 발표일: 2024년 12월 00일
● 서명자 분류: 대학생
● 키워드: 내란죄, 자유, 탄핵

비상계엄을 옐로카드로 아는 대통령에게 줄 것은 레드카드 뿐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의 탄핵 추진이 너무 잦고,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한 것을 야당 탓으로 돌려 그들을 반국가세력이라 청했습니다. 이것이 대국민담화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대통령인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는 서운함 토로의 장입니까? 지금까지 국회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탄핵 추진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국민들의 한숨이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는 이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적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멋대로 제한하는 폭동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 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처단’하겠다는 포고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엄령 해제 가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와중 계엄군이 국회를 둘러싸고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보좌관들과 기자들. 시민들이 모인 현장에서 계엄군은 국회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범입니다.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무시한 채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을 뿐,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년 광복절, 13분짜리 경축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만 33회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있습니까?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시던 분이 어떻게 비상계엄령을 고작 옐로카드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저지른 일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내외로 어떤 상황을 맞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자리를 권력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640억에 달하는 세금을 썼으며, 해외 순방을 밥 먹듯이 다니고도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대통령은 입을 열 때마다 국민의 삶이 어떤지 전혀 이해도, 공감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로 민생을 살피는 마음보다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을 향한 경계심이 더 크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거부를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5회나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김건희 특검법에만 거부권을 세 차례 행사했습니다. 행보만 보면 세기의 로맨티스트가 따로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의 반만이라도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진 않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친일 정책을 당당하게 펴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끝없이 전쟁 위기를 만들며, 비상계엄령을 함부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처럼 고작 몇 시간 만에 무효화 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를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것을 저도 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예, 우리는 윤석열 취임 이후 설마가 사람 여럿 잡는 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정보다 본인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령을 고작 옐로카드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무능한 대통령에게 레드카드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권한으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국민을 대표할 힘을 쥐여준 것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하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라고 말하는 헌법의 힘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유권자들 상당수가 ‘대통령 탄핵 경력직’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듯 국가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자신의 무지와 무능으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도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려는 대통령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누가 국민의 뜻을 대변했는지 혹은 배반했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22학번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