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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동아일보] 트럼프주의, 대중독재 시대의 새로운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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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19 18:19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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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주의, 대중독재 시대의 새로운 도래>

● 서구사회를 덮친 글로벌 트럼프주의
● 1930년대 파시즘 시대로 회귀인가
● 기층민중은 왜 트럼프에 열광하는가
● “대중독재를 넘어 소수자 민주주의로”

미국의 대선이 가열되던 2016년 8월 오리건 주 포틀랜드의 한 바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동네의 단골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바 라운지의 한 편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 야구모자를 쓴 히틀러의 그림이 전시된 것이다. 히틀러의 야구모자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는 도널드 트럼프(이하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의 선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유대계 예술가 매튜 에이블만의 작품으로, ‘모자 판매 급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구설에 오르자 바의 주인은 이 작품을 떼어버렸고 작가는 풍자가 자신의 의도였다고 토를 달았다. 그러면서도 작가는 유대인들의 상처를 배려하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1930년대 유럽의 파시즘과 지금 미국에서 포효하고 있는 움직임 사이에 무수한 이념적 유사성을 목도할 수 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선거가 본 궤도에 오를수록 트럼프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는 미국의 리버럴 지식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양식 있는 지식인들을 경악게 했다. 탈세와 여성 비하 발언 등 계속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등 과거엔 제조업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쇠락한 ‘러스트벨트’의 백인 기층민 사이에서 감지되는 트럼프 지지 열기는 이들에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미국의 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든 작년 11월 초 이스라엘의 일간지 ‘하레츠’는 트럼프 현상과 1933년 나치당의 집권을 비교하는 흥미로운 칼럼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현상을 보니 어떻게 해서 1930년대 독일의 히틀러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했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가 된다는 논조였다.

서구를 뒤덮는 트럼프주의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하 힐러리)이 트럼프를 200만 표 가량 앞섰지만 경선에서 이긴 주의 선거인단 수를 독식하는 미국의 독특한 반(半)간접 선거 덕분에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200만 표차에서 위안을 찾기엔 트럼프의 승리라는 선거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다. 1932년 나치당의 득표율이 33%에 불과했고, 히틀러가 총리로 있던 1933년 3월 의회선거에서 온갖 테러와 불법에도 불구하고 나치당의 지지율이 43.9%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위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과반수 득표를 못했다고 해도 나치당의 득표율이 당시 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힐러리보다 적었다 해도 트럼프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트럼프주의가 미국만의 특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동부 유럽의 정치권에서 톡톡 튀는 트럼프류의 정치 신인들에 대한 2월 24일자 뉴욕타임스 기사는 ‘트럼프주의’가 지구 도처에서 발견되는 광범위한 현상임을 알려준다. 남성 국수주의를 대표하는 러시아의 푸틴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동유럽 국가들에도 반유대주의를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나 독선적 가톨릭에 기반을 둔 교권 파시즘에 성큼 다가선 폴란드의 야로슬라프 카친스키처럼 잘 알려진 트럼프의 선구자들이 있다. 그런데 카친스키와 오르반뿐이 아닌 것이다. 라트비아에서 폴란드, 체코를 거쳐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에 이르기까지 준동하는 ‘새끼 트럼프들’의 존재는 ‘트럼프주의’가 동유럽에서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잘 보여준다. 그럼 ‘트럼프주의’는 동유럽과 같은 후진국만의 특수한 현상인가.

서유럽도 간단치는 않다. 진보 성향의 ‘가디언’을 읽는 자신이 무슨 ‘인민의 적’이라도 되는 양 흘겨보는 눈초리에 불안했다는 한 영국 친구의 소식은 ‘브렉시트’의 지지 기반이 만만치 않음을 말해준다.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 노동당은 1980년대 이래 최약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3월 15일 네덜란드 총선과 4월의 프랑스 대선, 9월의 독일 총선을 앞두고 이민자와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들의 폐쇄적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마린 르펜의 프랑스 ‘인민전선’이나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벨기에의 ‘플레미시 블록’, 스위스의 인민당, 이탈리아의 ‘북부동맹’ 같은극우 정당들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극우파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끄는 네덜란드 자유당의 약진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모로코인을 ‘쓰레기’라 부르고 모스크(이슬람 사원)를 ‘나치 성전’이라 칭하고 코란의 판매금지 조치를 공언하는 빌더르스의 인기는 프랑스 파리를 제치고 ‘문화적 관용’의 상징으로 군림해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자유분방함을 생각하면 더 충격적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스칸디나비아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반(反)이민 정서를 자극하고 그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스웨덴 민주당은 2014년 총선에서 13%를 득표해 이미 제3당으로 도약했고, 지난해 한때는 지지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진정한 핀란드인’ 당이라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을 가진 핀란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극우 정당에 가까운 덴마크 인민당이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2당이 된 것도 놀랍다. 여기에 노르웨이의 진보당까지 가세했으니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다.

기층민중의 우경화

미국이나 유럽 언론의 논자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세계는 그야말로 1930년대 파시즘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 역사와 진보에 대한 낙관적 믿음의 상실, 1929년 미국발 세계대공황의 반동으로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적 세계관의 강화에 따른 폐쇄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반유대주의의 대두 등 파시즘의 시대로 접어든 1930년대의 상황은 현재의 상황과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들이 다른 만큼 1930년대 파시즘과 2010년대 글로벌 트럼프주의를 기계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물론 위험하다. 비슷한 만큼 다른 점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모두 노동자계급을 필두로 소규모 중소기업, 소상인, 수공업자, 자영업자 등 중하층 계급의 지지를 바탕으로 제도 정치권에서 약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속수무책으로 던져진 개인들은 국가의 개입을 선호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좌파 정당에 투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종래의 분석틀은 이미 무너졌다. 1990년대 이래 유럽의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이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고 유럽의 노동자들이 좌파 정당과 정반대의 정치적 입지를 가진 이들 우익 정당에 투표한 지 이미 오래됐다. 1990년대 이래 유럽의 정치를 추적해온 사람들에게, 러스트 벨트의 백인 기층민이 트럼프에게 다수표를 던진 지난 미국의 대선 결과는 놀랍다기보다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식이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은 세계화와 맞물린 자유무역과 국경을 넘는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주를 비판하는 데 주안점이 놓여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쌍무적 협정이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전부 트럼프의 표적이 됐다. 자본 주도의 지구화에 대한 그의 비판은 국제경쟁에서 도태된 미국의 전통 제조업에 종사해온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에게 큰 호소력을 지녔다. 러스트 벨트에서 트럼프가 거둔 승리는 이들 높은 실업률과 가난에 시달리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서유럽의 노동자들이 그랬듯이 미국 러스트 벨트의 백인 노동자들 역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노동이민과 자유무역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먹힐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주장처럼 저학력 백인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고용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고 해서 글로벌 트럼프주의 혹은 유럽의 우익 포퓰리즘이 진보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일 뿐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잘 지적했듯이, 21세기의 정치지형에서 보수정당 특히 유럽의 보수정당은 19세기 후반 이래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운동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실업보험, 연금제도, 의료보험, 8시간 노동일, 집회와 결사의 자유, 유년노동 금지, 여성 노동자의 출산휴가 등 거의 모든 요구사항을 당 강령 차원에서 이미 뚜렷이 명시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는 더 이상 노동과 자본의 이분법으로 구분되기보다는 여성, 동성애자, 이민노동자 등 소수자의 권익 보호, 낙태와 피임의 자유화 같은 사소해 보이는 이슈로 갈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파 정당들의 노동자 배려 정책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 얼핏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의 백인 저학력 노동자 배려 정책이나 유럽 우익 포퓰리즘 정당의 자국 노동자 우대 정책은 ‘복지 국수주의(welfare chauvinism)’의 발로인 것이다. 일국적 차원이나 주류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는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책들도 비주류 유색 노동자나 이민 노동자, 혹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트럼프주의나 우익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는 이들 신정치세력이 내건 ‘복지 국수주의’가 신자유주의와 국제경쟁에서 밀리는 자국의 주류 노동자들에게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복지 국수주의’는 다시 문화적인 측면에서 배타적 민족주의와 손쉽게 결합한다. 트럼프의 이민자 배제 정책이나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 계획, 브렉시트 선거 이후 폴란드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린치와 폭력,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이민자 및 난민 배척 시위에서 보듯이, ‘복지 국수주의’는 타자의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나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와 난민도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한다. 문화적 민족주의는 같은 민족인 ‘우리끼리’ 누리는 시민적 권리와 복지의 혜택을 타자와 공유할 수 없다는 문화적 코드이기도 하다. 나치즘이나 파시즘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컨대 나치의 ‘민족동지’는 문화적 코드와 혈통을 공유하는 아리안 민족 성원만이 ‘제3제국’이 제공하는 시민적 권리와 복지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신호였다. 

히틀러와 트럼프의 공통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대중민주주의 체제와 정당정치가 노동자를 비롯한 기층민중에게 정치적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절차와 문법을 무시하는 듯한 트럼프와 같은 이단아나 우익 포퓰리즘에 대해 대중이 지지를 보내는 것은 기존 정당과 정치체제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을 반영한다. 글로벌 트럼프주의나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이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하고 국민과 직접 대화하고 국민투표 등을 통해 대중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기층민중의 정치적 소외감을 파고들기 위한 정치적 전술인 것이다. 

이는 다시 1930년대 파시즘 정권들이 직접민주주의의 외양을 갖추려고 노력했던 것을 연상케 한다. ‘파시즘은 반자유주의적이지만 반드시 반민주주의적이지는 않다’는 나치의 이데올로그 카를 슈미트의 선언적 명구는 글로벌 트럼프주의 진영에서도 깊은 울림을 가질 것이다.       

1930년대 유럽의 파시즘과 21세기 글로벌 트럼프주의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밑으로부터의 지지를 상당히 확보하고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 한다. 히틀러는 ‘독일 주민 대다수로부터 괄목할 만한 정도의 인기’와 ‘대중적 지지 기반’을 누렸고, ‘국민투표를 통해 체제를 정당화하는 높은 수준의 갈채’를 받았다. ‘독일 소녀단’의 광신적 멤버들 사이에서 히틀러가 누린 인기는 아이돌 가수 뺨치는 수준이었다. 독일의 노동자 계급은 나치즘에 완강하게 저항하리라는 좌파의 기대를 배반했다.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체제에 대한 일종의 동의가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망명 사회민주당의 한 비밀보고서는 노동자들의 동정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나치는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부문의 노동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으며……특히 히틀러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 나치의 노동정책이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뇌물공여’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양보를 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치에 대한 노동대중의 동의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소수자 민주주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불평불만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제는 일상에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체제 전체에 대해 동의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 작동했다는 점이다. ‘아래로부터의 독재’는 일차적으로 사회보장정책이나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실업의 축소, 실질임금의 증대 등 근대화와 산업화의 성공적 진전이라는 물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 1929~34년 이탈리아인들이 경제적 안정성 때문에 파시즘을 지지했으며,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난을 퇴치하겠다는 나치의 약속이 가난한 농민에게도 큰 호소력을 지녔던 것은 분명하다.

나치 시기를 실업의 감소와 경제 호황, 질서로 상징되는 ‘정상적 시기’로 이해하는 독일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숙청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의 증대와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밑으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낸 스탈린주의도 예외는 아니다. 노동 억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전사’로 동원돼 고도성장이 제공한 일자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남한의 노동자들이 박정희 개발독재에 보낸 일정한 지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노동자의 인격을 인정한다는 슬로건 아래 노사관계를 인간관계로 환원시키고, 생계를 보장하는 ‘생활급체계’를 정착시킨 일본의 전시동원체제에서도 비슷한 현상은 발견된다.

1930년대 유럽을 풍미한 파시즘의 경험과 21세기의 정치 신드롬으로서의 글로벌 트럼프주의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대중민주주의와 대중독재를 나누어 보는 우리의 상식에 도전한다. 독재는 민주주의의 반의어인가. 국민의 다수가 ‘독재’의 지배방식을 지지한다면, 그 독재 체제는 독재인가 민주주의인가. 다수에 반하여 소수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 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 밑으로부터 ‘국민’ 다수의 동의 아래 소수를 타자화하고 억압하는 다수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다수를 통한 전제’의 징후를 포착하고 또 근대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인 ‘국민주권론’에서 전체주의의 기운을 감지한 알렉시스 토크빌의 진단은 글로벌 트럼프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사상적 자산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노래하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 광장의 목소리에 고무되면서도 일말의 불편함을 지울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수파 민주주의의 문제를 직시하고 18세기 자코뱅주의의 국민주권론을 넘어서서 소수자와 타자를 포용하는 소수자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상을 21세기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글로벌 트럼프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 한다. 

임 지 현
● 1959년 서울 출생
● 서강대 사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 폴란드 바르샤바대 초빙교수, 미국 하버드대 방문교수
● 저서 :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우리 안의 파시즘‘(공저) ’대중독재‘ ’적대적 공범자들‘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뉴스원문:
http://shindonga.donga.com/3/all/13/880025/1
http://shindonga.donga.com/3/all/13/88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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